법령 법무사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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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무사법 제2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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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비케이 1 광장 1 헌암 1 신촌 1 장백 1 다담 1 우성종합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정환 3 배영곤 2 고준승 2 조정근 1 김신곤 1 김인식 1 강철선 1 권오갑 1 동상홍 1 김득환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2. 24. 선고 2020다209150 판결
  [불법행위손해배상금][미간행]
   불법행위손해배상금
  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

2018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8. 10. 19. 선고 2018노3606 판결
  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
 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
   법무사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4.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. 5. 19. 선고 2015고정14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   위계공무집행방해
  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2나106296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적법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출입국관리법

6. 서울고법 2013. 1. 24. 선고 2011나32206,322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3상,20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

2011년

7. 서울중앙지법 2011. 10. 12. 선고 2011가합10872 판결
  [손해배상] 항소[각공2011하,1463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

2010년

8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68408 판결
  [약정금등][공2010상,513]
   약정금
  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

2009년

9. 대전고등법원 2009.10.15 선고 2009누1530 판결
  원인무효가 아닌 법원조정에 의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증여효력은 유효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24. 선고 2009나20316 판결
  [약정금등][미간행]
   약정금
   민사소송법 법무사법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. 13. 선고 2008가합62149 판결
  [약정금등][미간행]
   약정금
   법무사법

2008년

12. 대법원 2008. 4. 10. 선고 2007도9987 판결
  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 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   법무사법 형법

2007년

13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7다42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7.15.(278),105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

2006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14. 선고 2006나2430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

15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6다244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

16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6다1302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

2000년

17. 대법원 2000. 7. 28. 선고 99다631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10.1.(115),1933]
   손해배상
  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

18. 서울고법 2000. 3. 9. 선고 99나48476 판결：상고기각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0-1,23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

1999년

19. 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8다362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6.1.(83),102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법무사법

1997년

20. 대법원 1997. 11. 25. 선고 97다3577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8.1.1.(49),1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법무사법